여중생과 성관계 영상 퍼뜨린 남중생, 강제전학 취소...법원 "낙인 우려"

법원은 "전학 처분은 A군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룬 성과나 교우 관계 등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거운 조치이며 (강제 전학 조치가) 실현될 경우 A군이 단기간에 새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일 뿐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 전학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이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편지를 작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A군의 부모도 A군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