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이지 왜 민주화운동?” 일베글 40대男 ‘무죄’

라는 유게글 링크따라서 보고왔는데 

우선 알아야할게 518특별법은 '허위사실유포' 를 처벌함

"너지금 518은 폭동이라는게 맞다는거냐"

가 아니라 저사람이 말하길

" '518은 폭동이다' 라고말한 어느 대통령의 '말' 이 사실인것같아 " 로

이사람은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말한 사람의 의견이 맞는것같아 라는, 

다시말해 [거짓을 말한 사람의 주장] 이 맞는것같아 (따라서 의견표현)

라고한것

암튼 본인이 유포한게 아니라 처벌대상이 되지를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