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는 ㅅ발 조또 효과가 없다는걸 입증해버린게 프랑스지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이 줄었고
조세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우러 전쟁으로 프랑스 국방비 증액
그리고 조세 부담이 줄어든 건 감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위계층 들 뿐임.
결국 그렇지 못한 계층들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를 떠앉을 수 밖에 없음.
결국 깍아먹을 수 있는게 만만한 사회복지임
지금 학생들이 열악한 공교육을 규탄 하면서 거리에 나온 것도 그 영향이고
연금 개혁 또한 연장선상임
말이 좋아 개혁이지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고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니까는 가장 먼저 연금이 칼 맞은거지
노인네들이 연금으로 개꿀 빨고 있다고 타겟팅 돌리는 건 눈가리고 아웅인거고
저렇게 기업과 상위계층들이 세수로 부담이 줄어 들어서 그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로 돌아 왔냐 한다면
이 꼴이 안됐겠지
언제나 레파토리가 부자들과 기업이 세금으로 고통 받으니 세금 깍아줘야 하고
복지는 사회재정 갉아 먹는 악의 축이라고 욕하는데
그 욕하는 인간 중에 자신이 복지 혜택 대상자이면서 세금감면 대상자인 사람은 거의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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