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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가 고시일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는데

루리웹 유머 베스트2026-10-23 00:26 올라옴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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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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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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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별표 11


법인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위임을 받아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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